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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6차 재난지원금 4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기준정리

한그린 2022. 6. 9. 18:18

6차 재난지원금이 정부가 세운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때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건지, 지원대상을 크게 늘렸다고 들었는데 나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줄줄이 대기 중으로 아직 실망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그중 정부에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밝혔지만,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1인당 40만 원, 누가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40만 원 지급대상, 받는 법, 금액, 기준 정리

1.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데로 최근 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오르며 이제 마트에 장 보러 가면 누구나 체감할 정도인데요, 이에 더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물가를 체감하는 게 1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같은가 격이 올랐어도 저소득층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고 느낀 것으로, 요즘 취약계층분들에게는 특히 더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하며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자주 제외됐지만, 이번에 6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기존 지원사업 또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까지도 생계비에 한해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6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금액

그동안 다름 지원금 소식들은 많이 나왔지만,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사용기한 등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아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원대상 및 금액 지급일을 살펴보면 지원금액은 급여자격과 1인~7인 까지 가구원수 별로 다른데, 최소 20만 원에서 최고 145만 원 까지 지원하는데요. 지급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구, 시설 거주자 등입니다.

2-1. 요양원이나 장애인 거주 시설에 계시는 수급자

요양원이나 장애인 거주 시설처럼 시설에 계시는 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

2-2.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받으시는 분

현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4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16만 원
6인 가구 131만 원
7인 가구 이상은 145만 원을 지원합니다.

2-3.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가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5인 가구 87만 원
6인 가구 98만 원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중 동시에 여러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 만약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둘 다 받는다면 생계급여기준으로 1번, 주거급여 기준으로 또 한 번 둘 다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받기에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받게 됩니다.

3.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본래 7월 초에서 약간 앞당겨져 지급개시일은 6월 24일~6월 30일 사이이고, 지급 마감일은 7월 25일~8월 1일 사이입니다.

4. 신청방법

별도 절차 없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해가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으로 공무원이 시스템이 조회했는데 자격이 중지 상태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외에 차상위계층에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한부모가구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아야만 대상에 해당해, 생계비나 아동교육지원비만을 받는 가구는 받을 수 없으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보장시설에 입소해 시설생계비를 받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5.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일부 단체에서 카드로 지급하면 제작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현금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흥, 사행업소 등의 업종에서는 제한되는 선불형 또는 충전형 카드로 지급하고,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에서 해당 시설의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6. 사용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조 원 규모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알아봤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생계지원금을 통해 조금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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